신한카드 가맹점주(대표자)라면 신한카드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전용 조회 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유출 여부와 구체적인 항목(성명, 생년월일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여부 조회 바로가기 https://www.shinhancard.com/mob/MOBFW12480N/MOBFW12480R20.shc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한카드가 말하는 피해는 보이스피싱 등 구체적인 금전적 손실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로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반출되어 영업에 활용된 것 자체가 이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법적 피해입니다. 기업이 정한 기준이 아닌, 법의 기준에 따라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개인정보보호법)은 구체적인 금전 피해 입증이 어렵더라도 정보 유출 사실만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직원이 정보를 영업에 활용한 명백한 과실이 있는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여자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1. 참가비(착수금): 11,000원 (부가세 포함)

제1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실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배상금)의 10% (부가세 별도)

승소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수령할 때만 발생하며, 배상금에서 자동 공제되므로 별도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패소 시 부담금: 약 1만 원 ~ 2만 원 내외 예상

패소 시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참여 인원수(N분의 1)로 나누게 되므로, 인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이 부담할 금액은 적어집니다.

오히려 관리 책임이 더 큽니다.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이 19만 명의 정보를 영업에 쓰기 위해 빼돌리는 동안 시스템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신한카드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력했다는 증거입니다. 법원은 기업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볼 때, 1인당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의 위자료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한카드의 중대한 과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도 적극 검토하여 배상액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한카드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캡처) 또는 홈페이지 조회 결과 화면(캡처)이 필요합니다. 위임 계약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