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2025-12-01 시행본 전문 보기

로피드 법률사무소 · 로피들리(Lawpid.ly)

  • 개인정보처리자: 로피드 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하희봉

  • 사업자등록번호: 290-26-00466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8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 대표전화: 02-6713-1417

  • 이메일: hbha@lawpid.kr

  • 공고일: 2026년 8월 18일

  •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제1조(목적과 적용 범위)

로피드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처리방침은 로피들리(Lawpid.ly, 이하 "서비스")의 회원가입, 공동소송·법률사건 참여, 상담·문의, 결제·환불, 전자위임계약, 알림 발송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 적용합니다.

사무소가 사건별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제3자 제공 동의서 또는 위임계약서를 따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함께 적용합니다. 이 처리방침과 사무소가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사무소는 사건별 문서가 이 처리방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수집방법·처리 근거·보유기간)

사무소는 다음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선택항목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수 서비스 외의 제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처리 업무처리 목적처리 항목수집방법처리 근거보유기간
회원가입·로그인·계정관리본인 식별, 계정 생성·인증, 서비스 제공, 부정이용 방지, 고지·연락필수: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해시. 선택 또는 연동 시: 카카오 계정 식별자, 프로필 이미지, 소셜로그인 제공 정보. 생성정보: 회원번호, 역할, 가입·탈퇴·동의 시각, 인증·세션 상태가입화면, 카카오 OAuth, 온보딩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의 체결·이행), 같은 항 제1호(동의)탈퇴 시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익명화. 다만 제8조 제2항의 보존 대상 항목은 같은 항에 적힌 근거와 기간에 따라 분리 보관 후 파기
공동소송 참여 의향·피해신고참여자 확인, 사건 적합성 검토, 모집·진행 안내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서비스 가입·이용 정보, 피해 내용, 사고·거래 정보, 설문 답변, 증빙자료, 파일명·파일경로사건별 신청폼, 파일 업로드, 사무소가 보유하던 사건자료에서 옮겨 담음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체결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1호(동의)위임계약 체결 시 아래 "소송위임계약·소송 수행" 행으로 전환. 위임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이 계속되는 동안에 한하여 보유하되 신청일부터 1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모집 중단·참여 철회·부적격 확정 시에는 그 시점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소송위임계약·소송 수행위임계약 체결, 본인·당사자 특정, 소장·서면·증거 작성 및 제출, 송달·진행 안내, 판결금 지급·정산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법령상 허용된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건 관련 사실·증거, 서명, 위임계약서, 제출·동의 시각, IP·User-Agent, 법정대리인 성명·관계 및 증빙사건별 폼, 본인확인, 전자서명, 파일 업로드, 사무소 사건자료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의 체결·이행), 같은 항 제2호(법령상 의무 준수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가 소송서류의 당사자 표시를 요구합니다),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주민등록번호),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위임사무 종료일부터 5년. 「변호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수임 장부 기재사항은 장부 작성일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보유기간은 제4조 제2항에 따르며, 사건기록 보유기간과 별도로 먼저 파기합니다
판결금·환급금 지급계좌 관리판결금·화해금·환급금 지급, 예금주 확인, 정산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본인 명의 여부, 계좌 끝 4자리, 확인·변경 이력사건별 폼, 보정요청, 사무소가 보유하던 자료에서 옮겨 담음법 제15조 제1항 제4호(위임계약의 이행)지급·정산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 다만 오지급 정정·반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간 보존한 뒤 파기하고, 이후에는 정산 증적으로 은행명과 계좌 끝 4자리만 남긴다
결제·환불착수보수·비용 결제, 가상계좌 발급, 영수증·환불·분쟁 처리주문·거래·결제 식별자, 사건·참가자 식별자, 결제수단, 금액, 상태, 결제·환불 시각과 사유, 가상계좌·예금주 등 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정보PortOne 및 연결 PG API·웹훅, 관리자 처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의 이행),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상 의무 준수)5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3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기산점은 거래일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중 늦게 도래하는 날
사건 모집화면의 표시·광고사건 모집 안내의 표시·광고 기록 보존게시 내용, 게시·수정 시각서비스 운영법 제15조 제1항 제2호6개월(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문의·변경요청·분쟁처리문의 답변, 개인정보 정정, 신청정보 보완, 민원·분쟁 대응문의·요청 내용, 연락처, 변경 전후 정보, 첨부자료, 처리자·처리 결과·시각서비스 문의·변경요청 화면, 이메일, 전화법 제15조 제1항 제4호, 같은 항 제2호(결제·계약 관련 분쟁처리 기록)결제·계약·환불 관련 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록은 처리 완료 후 3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그 밖의 문의·변경요청 기록은 처리 완료 후 1년
알림·전자우편 발송본인인증, 신청·결제·환불·사건 진행 등 필수 안내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건명, 발송 템플릿 변수, 발송 결과서비스 DB, SOLAPI, Resend법 제15조 제1항 제4호내부 발송 증적 1년. 공급자 보유기간은 제6조·제7조에 따름
보안·접근통제·감사부정접속 방지, 사고 대응,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다운로드 감사, 동의·제출 증명계정·행위·자원 식별자, 접속시각, IP, User-Agent, URL(쿼리 제외), 처리 상태·건수서비스 이용 중 자동 생성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법 제15조 제1항 제6호(정당한 이익)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다운로드 기록 2년(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 해당),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3년, 운영 오류·연동 로그 30일, 사건조회 통계 원시기록 90일. 근거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카카오 로그인으로 가입하는 경우, 사무소는 정보주체가 카카오의 동의화면에서 동의한 항목(카카오 회원번호, 프로필 닉네임, 프로필 이미지, 이메일, 휴대전화번호)을 주식회사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습니다. 이는 사무소가 카카오에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카카오가 사무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어떤 항목을 제공할지는 카카오 동의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고, 카카오의 처리에 관하여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브라우저·기기 정보, IP, 접속시각, 이용기록, 쿠키, 오류기록 등이 자동 생성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수집합니다.

제3조(만 14세 미만 아동 및 법정대리인)

사무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참여에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또는 위임이 필요한 경우 사건별 절차와 문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성명, 관계, 연락처 및 관계 증빙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른 것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앞 항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제4조(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① 사무소는 사건 사실·증빙자료에 건강, 장애,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며, 처리 근거는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신청·피해신고 및 참여 적합성 검토 단계: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은 동의에 근거한다(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감정보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2. 위임계약 체결 후 소송 수행 단계: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1항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허용하는 경우)에 근거합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가 제출하는 자유형식 증빙자료에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업로드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만을 근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의 당사자 특정, 전자소송시스템의 당사자정보 입력, 같은 사람이 이중으로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신청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이 파기합니다.

  1. 소 제기에 이르지 않은 것이 확정된 경우(철회, 환불, 부적격, 모집 종료 등): 지체 없이 파기
  2. 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 확정과 집행·정산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

사무소는 소송 참여 의향·수요조사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는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1. 사건 신청 단계: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로 받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한다(법 제24조 제1항 제1호).
  2. 위임계약 체결 후 소송 수행 단계: 「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제1항에 근거한다(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무소는 위 정보가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집하지 않으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을 때에는 해당 번호를 가리고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④ 주민등록번호와 지급계좌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검색이 필요한 경우 원문 대신 별도의 비가역 검색값 또는 끝자리 등 최소정보를 사용합니다.

⑤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는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고 중복신청 판단에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본인확인 채널에서 이를 제공받거나 향후 저장·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이 처리방침과 관련 동의·안내를 개정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또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제공 목적제공 항목보유·이용기간근거
수소법원·집행기관소송·조정·집행 수행을 위한 소장·준비서면·증거 등 서류의 제출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법령상 허용된 주민등록번호, 청구원인·항변·입증에 필요한 사건정보와 증거해당 기관의 관계 법령 및 사건기록 보존기간정보주체의 동의(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법령상 의무 이행 목적 범위의 제공(같은 항 제2호,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제76조의2가 소송서류의 당사자 표시를 요구합니다
소송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위와 같음위와 같음위와 같음「민사소송규칙」 제47조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소송대리인 사이에 직접 송달하는 범위
수사기관·감독기관법령상 의무 이행, 영장 등 적법한 강제처분·요구에 대한 대응법령이나 적법한 요구에서 정한 최소 항목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법 제18조 제2항 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송 상대방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 — 사무소는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에게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5조·제273조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준비서면의 부본을 송달하고, 같은 법 제162조에 따라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재판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재판절차상 당연히 따르는 결과이며 이를 피하고 소송을 수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는 영장 등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응합니다. 사무소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지므로, 법률상 근거 없는 임의제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또는 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사무소는 해당 사건의 신청·위임 단계에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단순한 업무처리 수탁자는 제6조에 기재하며 제3자 제공과 구분합니다.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합니다. 수탁자가 변경되면 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수탁자위탁업무주된 처리정보재위탁·비고
Vercel Inc.웹 호스팅, CDN, 배포웹 요청·접속 정보국외 처리 포함. 제7조 참조
Railway CorporationAPI 호스팅, PostgreSQL·Redis 운영, 로그·볼륨·백업서비스 DB와 API를 통과하는 개인정보 전반, 인증코드·임시세션, 운영로그국외 처리 포함. 제7조 참조. 재수탁자 — Google Cloud Platform 등 기반 인프라 사업자. 목록은 trust.railway.com/item/subprocessors에 공개되며, 추가 시 사전 통지와 이의 절차를 계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mazon Web Services Korea LLCS3 파일·증빙·서명문서·export 저장업로드 파일, 사건 증빙, 법정대리인 자료, 서명문서, export 파일대한민국 서울 리전(ap-northeast-2)에 저장합니다. 기술지원 과정의 해외 접근 범위는 제7조 참조
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PortOne)결제 연동, 본인확인 연동, 웹훅 처리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제수단·금액·거래정보, 인증 결과재위탁하지 않습니다. 결제·본인확인의 실제 처리는 아래 케이지이니시스가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신용카드·가상계좌 등 결제 처리결제자·결제수단·금액·가상계좌·환불정보사무소가 직접 계약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입니다. 재수탁자는 아래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한 곳입니다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결제 관련 고객지원·고충처리 및 기술지원결제 문의·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의 결제·연락 정보케이지이니시스의 재수탁자입니다(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함께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본인확인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 결과본인확인기관입니다. 사무소가 전달받는 항목은 성명·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 세 가지뿐입니다
주식회사 누리고(2026년 8월 20일부터 「솔라피 주식회사」)문자·카카오 알림톡 발송휴대전화번호, 성명·사건명 등 템플릿 변수, 발송 결과재수탁자 — 주식회사 케이티·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문자·RCS), 비즈톡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케이테크인(카카오 알림톡). 발송이력은 발송일부터 1년 보관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
Google LLC사무소 이메일(@lawpid.kr)의 송수신과 보관문의·요청 메일의 본문과 첨부파일, 보내신 분의 이메일 주소·성명국외 처리 포함. 제7조 참조
스티비 주식회사사건 안내 이메일의 발송성명, 이메일 주소국외 처리 포함. 제7조 참조. 재수탁자 — Amazon Web Services, Inc.(클라우드 서버), MIXPANEL, INC.(이용 데이터 분석), 주식회사 채널코퍼레이션(고객센터),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문자 발송), 나이스페이먼츠 주식회사·주식회사 카카오페이·주식회사 코리아포트원(결제)
Plus Five Five, Inc.(Resend)인증·신청·결제·문의 이메일 발송이메일, 성명, 제목·본문, 발송·배달 정보국외 처리 포함. 제7조 참조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문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목적 외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접근 제한, 관리·감독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정하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합니다.

국내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이전 — 별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이행에 필요한 처리위탁·보관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 처리방침에 공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합니다. 이전받는 자와 그 하위처리자의 접근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제한되며, 사무소는 이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전받는 자연락처국가·처리 위치이전 항목이용목적이전 시기·방법보유·이용기간
Vercel Inc.privacy@vercel.com · 440 N Barranca Avenue #4133, Covina, CA 91723, USA · https://vercel.com/legal/privacy-policy미국 및 공개된 하위처리자 운영국. 프로젝트 함수는 서울(icn1) 설정IP, User-Agent, URL·리퍼러, 기기·브라우저, 웹 요청·배포 정보웹 호스팅·CDN·배포, 장애 대응서비스 접속·배포·지원 시 암호화 통신으로 지속 전송사무소의 삭제 요청 시까지
Railway Corporationprivacy@railway.com · 548 Market St PMB 68956, San Francisco, California 94104, USA · https://railway.com/legal/privacy싱가포르(API·PostgreSQL·Redis), 미국(주된 처리) 및 공개된 하위처리자 운영국(Google Cloud Platform 등, trust.railway.com/item/subprocessors)서비스 DB·API·Redis·로그·백업에 포함되는 개인정보 전반API·DB·캐시·로그·백업 운영 및 장애 대응서비스 이용·저장·지원 시 암호화 통신으로 지속 전송·보관애플리케이션 DB는 사무소가 삭제할 때까지, 플랫폼 로그 30일. 정기 볼륨 백업은 일간 6일·주간 1개월·월간 3개월. 수동 백업은 보유하지 않는다
Plus Five Five, Inc.(Resend)support@resend.com · 2261 Market Street #5039, San Francisco, CA 94114, USA · https://resend.com/legal/privacy-policy미국이메일 주소, 성명, 제목·본문, 발송·배달 메타데이터인증·사건·결제·문의 이메일 발송이메일 발송 요청 시 API 암호화 통신계약 종료 후 고객데이터 90일 이내 삭제
스티비 주식회사 및 하위처리자임호열 대표이사 · 02-733-1052 / support@stibee.com · https://policy.stibee.com/privacy미국(하위처리자 Amazon Web Services, Inc.의 클라우드 서버)성명, 이메일 주소, 발송·수신 결과사건 안내 이메일의 발송이메일 발송을 요청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사무소가 주소록에서 삭제할 때까지
Google LLC1600 Amphitheatre Parkway, Mountain View, CA 94043, USA ·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미국(관리 콘솔의 데이터 지역 정책을 「미국」으로 설정)이메일 본문과 첨부파일, 보내신 분의 이메일 주소·성명사무소 이메일의 송수신과 보관메일을 주고받을 때 암호화 통신으로 지속 전송·보관사무소가 삭제할 때까지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Amazon Web Services Korea LLC) 및 하위처리자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31(역삼동, 센터필드 East 12층) · 02-6964-9000 · https://aws.amazon.com/ko/privacy/ · 문의 https://aws.amazon.com/ko/contact-us/주 저장 리전 대한민국 서울(ap-northeast-2). 기술지원 과정에서 다음 국가의 지원 인력이 접근할 수 있다 —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인도, 호주, 홍콩, 일본, 대만(15개국). 사무소가 지원 과정에서 데이터 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들 엔티티는 고객 콘텐츠를 처리하지 않는다업로드·증빙·서명·export 파일과 관련 메타데이터파일 저장·백업·기술지원파일 업로드·다운로드·지원 시 암호화 통신사무소가 삭제하거나 수명주기 규칙이 만료할 때까지

② 이전 거부의 방법·절차와 효과

거부의 방법과 절차. 제1항의 국외 이전은 동의를 근거로 하지 않으므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로 합니다. 정보주체는 제13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무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거부의 효과. 웹 호스팅·API·데이터베이스·파일 저장·이메일 발송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이어서, 해당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사무소는 법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동안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립니다.

해지를 원하는 경우. 사무소는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으면 전화·서면 등 온라인 외의 방법으로 수임사무를 계속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며, 사건의 수임·수행은 별도로 체결한 소송위임계약에 따르므로 온라인 서비스 해지가 사건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보호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10에 따라, 이전받는 자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합니다. 이전받는 자의 이용약관이나 데이터 처리 부속서에 해당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전받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동의 철회 등 파기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전자파일은 복구·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 또는 소각합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거나 분쟁 대응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접근을 제한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계정을 탈퇴하더라도 다음 정보는 각 근거와 기간에 따라 남습니다.

보존 항목보존 근거보존 기간
성명, 연락처, 사건 답변·증빙, 위임계약서, 서명문서 등 사건·위임 기록위임계약상 분쟁 대응(민법 제162조 제1항, 제766조) 및 「변호사법」 제28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위임사무 종료일부터 5년(수임 장부 기재사항은 장부 작성일부터 3년)
주문·거래·결제·환불 기록, 결제수단·금액·상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제3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5년
결제·계약 관련 불만·분쟁처리 기록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3년
사건 모집화면의 표시·광고 기록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6개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다운로드 기록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2년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위와 같음3년
동의·고지 확인 증적(계정 식별자, 동의 항목·결정·시각, 동의문 버전·해시, 접속 IP, 브라우저 정보)동의 사실의 입증(법 제22조) 및 위임계약상 분쟁 대응회원 탈퇴 또는 사건 종료 중 늦은 날부터 5년
동의문·고지문의 원문과 버전과거 동의 내용의 재현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속 보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거래기록과 거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위 기간 동안 보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를 철회하지 않은 정보주체의 기록과 분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위 각 보존기간과 관계없이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먼저 파기합니다.

④ 운영 데이터베이스, 파일 저장소, 로그는 항목별 보유기간을 집행하는 자동 삭제 절차로 파기합니다. 파일 저장소의 파기는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모두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명주기 규칙에도 이전 버전 만료를 함께 설정합니다. 정기 백업에 남은 정보는 백업 보존주기가 만료될 때 삭제하며 재해복구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⑤ 사무소는 파기 사실을 파기대장에 기록하고,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여 파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근거와 항목을 함께 기록합니다.

제9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사무소는 카카오·PortOne·결제대행사 등 정보주체가 이용을 선택한 사업자로부터 본인확인·결제·계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제10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요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및 자동화된 결정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법령에 따라 보존할 의무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삭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합니다.

② 권리는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제13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열람등 요구 접수·처리 부서에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본인·대리권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③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완전히 자동화된 방식만으로 내리지 않습니다. 사건 참여 신청 화면에서는 사건별 참여 자격(유출 통지의 수령 여부,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의 참여 여부 등)을 정보주체가 직접 선택한 답변에 따라 안내하며, 참여가 어렵다고 안내된 경우에도 앞 단계로 돌아가 다시 선택하거나 제13조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수임 여부는 변호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향후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도입하면 그 기준·절차·개인정보 처리방식과 거부·설명 요구 방법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제11조(쿠키 및 자동수집 장치)

사무소는 로그인과 보안을 위해 다음 필수 쿠키를 사용합니다.

쿠키목적보유기간
lawpid_access_token로그인 상태 확인과 API 인증3시간
lawpid_refresh_token로그인 상태의 연장30일
관리자 2단계 인증 상태 쿠키관리자 인증 단계·완료 상태 관리5분 또는 24시간

이용자는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삭제·차단할 수 있으나, 필수 쿠키를 차단하면 로그인과 회원 전용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 입력 화면의 우편번호 검색. 사무소는 주소 입력 편의를 위하여 주식회사 카카오가 제공하는 우편번호 검색 서비스(Daum 우편번호 서비스)를 화면에 불러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정보주체의 브라우저가 카카오의 서버에 직접 접속하므로, 검색어와 접속정보(IP, 브라우저 정보)가 카카오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무소가 카카오로부터 받는 것은 정보주체가 선택한 주소 문자열뿐이며, 사무소는 이 기능에 관하여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처리에 관하여는 카카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2조(안전성 확보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조치를 시행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연 1회 이상의 점검
  2.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과 업무상 필요한 범위로 한정한 접근권한 부여, 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의 보관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다운로드 기록의 보관과 정기 점검
  4.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주민등록번호·지급계좌의 암호화 보관, 전송구간의 암호화
  5. 인증 쿠키의 보호 설정과 관리자 2단계 인증
  6. 데이터베이스·파일 저장소의 접근통제와 비공개 저장
  7. 로그에서 답변·연락처·계좌·외부 응답 원문을 제거하고 내부 식별자·상태·건수 중심으로 최소화
  8. 자격증명의 분리 보관과 변경·폐기 절차
  9.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10. 백업, 장애복구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와 연락체계
  11.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기 점검

제1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직위: 대표변호사 하희봉
  • 전화: 02-6713-1417
  • 이메일: hbha@lawpid.kr
  • 우편: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508호(서초동, 정곡빌딩남관)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
  • 담당자: 대표변호사 하희봉
  • 전화·이메일: 02-6713-1417 / hbha@lawpid.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의, 불만, 피해구제 및 권리행사를 위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기관에 상담·분쟁조정 또는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처리방침의 변경과 이전 버전)

이 처리방침의 내용이 변경되면 사무소는 변경 사유와 내용, 시행일을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알립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에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7일 전까지 알리고,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충분한 사전기간을 두고 알리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무소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와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합니다. 이전 처리방침의 시행기간과 전문도 서비스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변경 전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고일: 2026년 8월 18일
  • 시행일: 2026년 8월 18일
  • 이전 처리방침: 2025년 12월 1일 시행본(시행기간 2025. 12. 1. ~ 2026. 8. 17.) — /privacy/archive/2025-12-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종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과 국외 이전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를 넓히는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공고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이전 처리방침) 2025년 12월 1일 시행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그 전문은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