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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1차)
마감
부가세 포함 / 제1심부터 상고심(3심)까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3심 인지송달료 불포함).
부가세 포함 / 제1심에서 종결될 경우의 성공보수이며,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며, 승소 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배상금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소송 상세
462만 명의 생년월일·주소·성별·체중까지 통째로 빠져나갔습니다. 공단은 1년 7개월간 이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2024년 6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해커가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약 462만 건을 외부로 빼냈습니다. 누적 회원 512만 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실상 전수 유출입니다. 그런데 공단은 2026년 1월 경찰이 통보해 줄 때까지 유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이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1. 무엇이 유출되었나? 몸무게까지 털렸습니다
-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 생년월일, 성별, 주소지(우편번호 포함)
- 체중: 신체·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가장 사적인 정보 (일부 회원은 보호자 정보까지)
생년월일·주소·성별·체중이 휴대전화 번호와 결합되면 개인을 특정한 맞춤형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에 그대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보들은 이미 2년 넘게 어디에서 어떻게 유통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 서울시설공단의 과실
- 인증 없는 개인정보 접근 허용: 본래 가입자는 본인 인증으로 받은 토큰이 있어야 개인정보를 호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따릉이 서버는 이런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10대 2명이 독학한 기법만으로 462만 건을 내려받았을 정도입니다.
- 1년 7개월간 유출 미인지: 공단은 2024년 6월 유출 이후 2026년 1월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 정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통보를 받고도 유출 경로와 규모조차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추가 노출 사고: 2026년 1월에는 개발 오류로 홈페이지에 내부자료 850여 건이 노출되어 주민등록번호 등이 검색엔진에 무방비로 드러나는 사고까지 겹쳤습니다.
3. 우리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가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39조의2), 공단이 스스로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단이 제공하는 30일 정기권(5,000원 상당)은 유출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아닙니다. 정기권을 받으셔도 소송 참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서울시설공단의 과실을 근거로 이번 유출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신청·진행 확인에 필요한 정보
- 대상: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자(MMS)를 받은 분입니다. 기존 온라인 신청서에서는 다른 경로로 같은 유출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는지도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비용: 참가비는 1인당 11,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제1심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며 제2·3심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제1심 종결 시 성공보수는 경제적 이익의 10%(부가세 포함), 이후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 준비할 자료: 서울시설공단의 유출 안내문자와 따릉이 가입·이용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안내문자를 받았으나 현재 파일이 없다면 신청서에서 증빙자료 없음 항목을 선택하고 추후 요청에 응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온라인 신청 과정: 신청서에서 유출 안내문자 수신 및 기존 소송 참여 여부, 따릉이 이용정보와 증빙자료를 입력·제출한 뒤 본인인증, 인적사항 입력, 위임계약 서명, 계좌정보 입력, 결제를 진행합니다. 접수 가능 여부는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27일 공개 안내 기준. 담당: 로피드 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자(MMS)를 받으신 분이 참여 대상입니다. 안내문자는 본인이 유출 피해자임을 공단이 공식 확인해 준 자료로,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서울시설공단이 2026년 7월 21일부터 유출 대상자 462만 명에게 개별 안내문자(MMS)를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하루 약 120만 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1599-0120), 서울다산콜센터(02-120) 또는 이메일(seoulbike@sisul.or.kr)로 확인하신 후, 안내문자를 받으시면 신청해 주세요.
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이라면 금전적 피해가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기권(5,000원 상당)은 회원 전체에 일괄 제공되는 서비스성 보상일 뿐, 위자료를 갈음하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받으셔도 소송 참여와 배상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참가비는 11,000원(부가세 포함)이며, 제1심 인지대·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소 시 성공보수는 인용액의 10%(부가세 포함)이고,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제2·3심 인지대·송달료는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수 원고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으로, 제1심 기준 통상 2년 안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이메일 등으로 수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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