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개인별로 발송한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 유출 사실과 유출된 정보 항목(이름, 주소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3,370만 개 계정으로, 사실상 탈퇴 회원이나 비활성 계정을 포함한 대다수 고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뿐만 아니라 배송지 주소(상세 주소)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결합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정부에서도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정보주체(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① 참가비(착수금), ② 성공보수, ③ 패소 시 부담금으로 나뉩니다. 참여자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1. 참가비 (지금 결제하는 금액)

금액: 1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내용: 변호사 착수금뿐만 아니라,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소송 진행 중 감정 신청 등을 진행하여 다액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은 모금 방식을 통해 모을 예정입니다.

2. 성공보수 (이기면 내는 금액)

조건: 승소하여 실제로 배상금을 받았을 때만 발생합니다.

금액: 경제적 이익(배상금)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심급 진행시 5%씩 가산)

방식: 배상금에서 성공보수를 자동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드리므로, 별도로 돈을 준비해서 보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3. 패소 시 부담금 (혹시라도 질 경우)

원칙: 민사소송법상 재판에서 지면 상대방(쿠팡 측)의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상 금액: 하지만 본 소송은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소송이므로, 그 비용을 참여자 수(N분의 1)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패소하더라도 심급당 약 1만 원 ~ 2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부담액은 더 줄어듭니다.)

법적으로는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없는 자가 내 정보에 접근하거나 회사가 통제권을 상실했다면 유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5개월간이나 무단 접근을 파악하지 못한 점, 내부 직원의 소행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입니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소 시 1인당 약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업의 중대한 과실(5개월간의 방치 등)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적 조항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받은 통지 문자/이메일 캡처 등이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