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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집단)소송 사전 참여 의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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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공동(집단)소송 사전 참여 의향 조사

마감기한 없음

카테고리민사 > 손해배상 > 개인정보 유출 / 정신적 피해
참가비11,000원

부가세 포함 / 제1심부터 상고심(3심)까지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수임료율10%

부가세 포함 / 제1심에서 종결될 경우의 성공보수이며,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예상 배상금약 30만원

승소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배상금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집 시작일2025년 11월 30일

현재 진행상황

소송 진행률50%
현재 단계: 모집 종료 · 소송 진행 중

본격적인 집단소송 제기에 앞서, 피해자분들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소송단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작성해주시는 의향서는 정식 변호사 선임 계약이 아니며,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나 비용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 상세

"3,370만 명의 정보가 5개월간 방치되었습니다. 쿠팡의 책임을 묻습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하기엔 피해가 너무 큽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단순 노출'이라 주장하며 축소하려 하지만,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뚫린 유출이자 인재(人災)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공동소송 참여 의향을 묻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기]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 3,370만 명… “노출 아닌 유출입니다”

쿠팡의 퇴사 시 접근권한 즉시 제거 의무 위반: 과기정통부 고시 및 개보위 표준지침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분석

Low and Slow 공격: 왜 쿠팡의 관제 시스템은 147일간 침묵했는가?


사건의 핵심: 4,500명이 아닌 3,370만 명입니다.

쿠팡은 사건 초기(11월 20일) 피해 규모를 약 4,5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 결과, 실제 피해 규모는 3,370만 개 계정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초기 발표보다 7,500배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정보가 넘어간 셈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행사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것은 사전 참여 의향 조사입니다.

  • 착수금: 추후 정해질 것이지만, 1만 원 선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지금 당장 내실 돈은 없습니다).

  • 절차: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정식 소송단 모집 시 가장 먼저 알림을 드립니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모일수록 우리의 목소리는 강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쿠팡에서 개인별로 발송한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쿠팡은 피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메시지를 보내 유출 사실과 유출된 정보 항목(이름, 주소 등)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3,370만 개 계정으로, 사실상 탈퇴 회원이나 비활성 계정을 포함한 대다수 고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뿐만 아니라 배송지 주소(상세 주소)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결합된 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데이터로, 정부에서도 이를 악용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피해를 공식 경고했습니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구체적인 금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정보주체(피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것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시는 단계에서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0원). 다만, 추후 정식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소장을 접수할 때는 1인당 약 1만 원 내외의 소액의 착수금이 책정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는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권한 없는 자가 내 정보에 접근하거나 회사가 통제권을 상실했다면 유출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5개월간이나 무단 접근을 파악하지 못한 점, 내부 직원의 소행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것입니다.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소 시 1인당 약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은 최대 300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 특히 이번 사건처럼 기업의 중대한 과실(5개월간의 방치 등)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적 조항을 적극 검토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여 의사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식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쿠팡에서 받은 통지 문자/이메일 캡처 등이 증빙 자료로 필요합니다. 미리 캡처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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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기술적 이해가 중요합니다. 하희봉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과 컴퓨터과학 전공(방송통신대 재학) 배경으로 기술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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